전체15 [벌금제] #2 과연 벌금형이 자유형보다 가벼운가? 가난한 이가 지는 벌금형의 무게 벌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지난 번 글에서 벌금형의 개념와 총액벌금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간단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벌금형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음으로써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고통이 총액벌금제 하에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같이 알아봤다. (링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가난한 사람은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됐으나 2018년 전체 벌금형 건 수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은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건 수를 찾아보니 1%도 되지 않는다. 연도 집행유예 벌금형 벌금형 집행유예 2.. 2020. 5. 16. [벌금제] #1 같은 죄에 같은 벌금을 매기는 '총액벌금제'의 함정 나라에 돈을 빼앗기는 고통 홍세화 선생님의 를 읽고 벌금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공부해보기로 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총액벌금제' 다. 벌금제를 다루기 앞서 벌금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보자. 벌금형은 과료, 몰수를 포함해 재산형에 속한다. 재산형의 정의는 이렇다. 재산형(財産刑)은 범죄자의 재산을 박탈하여 부과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재산형이며 과태료, 범칙금은 재산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부과된다. 출처 위키피디아 말 그대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근본적으로 형벌은 위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다. 벌금형은 재산을 빼앗는 것이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다. 이 부분은 타당하다. 빼앗은 금액만큼의 돈으.. 2020. 5. 15. [사회·문화] #1 홍세화 - 결: 거칢에 대하여 결 : 거칢에 대하여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 www.kyobobook.co.kr 결: 거칢에 대하여 2020년 작. 홍세화 저. 한겨레출판 발매. 값 15,000원 '달걀로 바위 치기'라고 한다. 짱돌을 던져봐야 소용없다는 뜻이겠다. 하지만 낙숫물에 파이지 않는 돌 없고 나무뿌리에 틈을 열지 않는 바위 없다. 우리는 '바위는 확실히 부서진다'는 확실성이 아니라 '바위도 부서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행동해야 한다. … 자유인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간다." 세 번째 책 리뷰는 홍세화 선생님의 사회비평 에세이 다. (칢의 폰트가 상당히 거슬린다.) 책 전문 블로거가 될 건 아닌데 평소 쉴 때 하는 .. 2020. 5. 13. [고전·소설] #2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 호밀밭의 파수꾼 호밀밭의 파수꾼: The Catcher in the Rye 1951년 작.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저. 공경희 옮김. "나는 늘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앞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거야.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두 번째 책 리뷰는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의 이다. 미뤄둔 독후감을 쓰다 보니 정작 하루에 책 읽는 시간이 한 시간을 넘을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어쩌랴. 내 블로그의 독후감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흥미를 갖고 단순히 숙제, 과제용이 아니라.. 2020. 5. 11. [고전·소설] #1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1774년.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박찬기 옮김. "자아, 로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차갑고 무서운 술잔을 손에 들어 죽음의 도취를 다 마셔버리렵니다. 당신이 이 잔을 손수 내어주셨습니다. … 아아, 이 길이 나를 이리로 이끌어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진정해 주십시오! 탄환은 재어놓았습니다. 지금 열두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로테! 로테! 안녕, 안녕!"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줄의 문장도 체험한 것 그대로 쓰지 않았다 - 괴테 1749년 생인 괴테가 그의 나이 25세에 펴낸 소설이자 괴테 최초의 성공작이다. 어린 .. 2020. 5.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