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15 [세계인권선언] #1 세계인권선언 전문(원어 및 번역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인권'이라는 말은 낯설고, 멀기만 하다.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짓밟힌다느니 인권은 사람 같은 사람에게나 보장되는 것이라는 등의 혐오성 발언이 통용되고 지지를 받는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가장 기초부터 파보기로 했다. 그 시작은 세계인권선언이다. 우선 전문을 먼저 업로드한다.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분석 및 해설, 논문 등을 검토해 공부하고 포스팅하고자 한다. Preamble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 2020. 5. 26. [벌금제] #4 과속운전 범칙금이 1억 6,700만 원?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다른, 일수벌금제 과속운전 범칙금이 1억 6,700만 원? 모두가 다 한 번 쯤은 들어본 사례로 시작하겠다. 2002년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블랙베리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의 부회장 안시 반 요키는 핀란드 헬싱키의 시속 50km/h 제한 구역에서 약 75km/h로 운전했다가 11만 6,000유로(약 1억 6,700만 원/ 2020.05.25 기준 1억 5,688만 원)의 범칙금 딱지를 받았다. 이렇게 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핀란드의 벌금제가 우리나라와 다른 데에 있다. 핀란드에서는 경찰이 위법운전을 적발하면 우선 소득부터 묻는다. 그리고 세무서에 운전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그 후 월급의 14분의 1 정도(2019년 9월 기준/ 핀란드 대사관 2005년 글 기준 60분의 1)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 .. 2020. 5. 25. [고전·소설] #3 알베르 카뮈 - 이방인 다. 이방인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소설 전체를 관통한다. 주인공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해 사형을 선고받은 본인의 마지막 독백으로 소설은 끝난다. L'Etranger라는 단어는 불어인데, etranger는 이방인, 외인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다. 줄거리 어머니의 죽음 소설의 주인공 뫼르소는 양로원으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편지를 받고 그 곳으로 향한다. 양로원 영안실에 도착해 어머니를 뵈었지만 어째서인지 별 감흥이 없었다. 장례 때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밀크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날 애인 '마리'와 코미디를 보며 밤을 보내고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도 하는 등 평온한 나날을 보낸다. 새로운 친구, 레몽 이후 업무에 복귀해서도 평범한 나날을 보내며 지내던 중 이웃들을 만나는.. 2020. 5. 23. [벌금제] #3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간다. 환형유치(換刑留置) 30일 내에 전액을 내야한다 지난 번에는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인 사법불평등과 가난한 이들이 겪는 벌금형의 무게를 재어보았다. 이번에는 벌금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일들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우선 형법 69조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당장 몇년 전만 해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납부해야 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도 가능은 하지만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도 까.. 2020. 5. 21. [사회·문화] #2 오창익 -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2008년 초판. 오창익 저. 인권의 원칙이 살아 있는 원리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운동가의 시각과 원칙은 하나의 편향일 수 있습니다. 그 편향을 애써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일종의 거울처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만 간절할 뿐입니다. 네 번째 책 리뷰는 오창익 선생님의 사회비평에세이 이다. 제목이 좀 옛날틱한데, 2008년 감성이지 싶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1992년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후 줄곧 인권운동가로만 살아왔다고 한다. 오랜 세월 인권운동을 하신 탓인지 쉽게 인권 침해인지를 알 수 없는 사안들이 많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줄거리가 있는 형식의 책이 아닌지라 목차를 위주로 살펴 보겠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 줍니다/ 요람에서.. 2020. 5. 17. 이전 1 2 3 다음
